고소장은 사실을 듣는 데서 시작해 증거와 맞추는 데서 끝납니다. 고소의 달인은 접수 → 담당자 확인 → 작업 → 초안 → 완성의 순서로 진행하고, 평균 2~3 영업일이 걸립니다.
Q.고소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
1
사건 내용 확인
신청서에 적어 주신 사실과 증거를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
2
죄명과 요건 정리
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실이 있어야 하는지 요건을 먼저 세웁니다
3
범죄 사실 특정
요건마다 맞는 사실을 골라 일시·장소·상대방·행위·금액으로 적습니다
4
증거번호 부여
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증거에 번호를 붙여 어느 문장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합니다
5
초안 검토와 완성
초안을 다시 읽어 빠진 사실과 어긋난 날짜를 고친 뒤 완성본을 전달합니다
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입니다. 예를 들어 사기는 속인 말, 그 말에 속은 것, 돈을 건넨 것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. 이 연결이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한 돈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.
고소장 작성의 핵심
억울함을 나열하지 않고,
요건에 맞는 사실을 씁니다
요건에 맞는 사실을 씁니다
Q.중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나요?
네. 사실 사이에 빈 곳이 있으면 담당자가 연락해 확인합니다. 날짜가 엇갈리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조사에서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. 빨리 답해 주실수록 완성도 빨라집니다.
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).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청할 때 알려 주세요. 신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담당자가 빈 곳을 직접 여쭤 보므로, 자료를 올리신 뒤에는 확인 연락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.
